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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14 (Preparation of Policies for Promoting Brain Research)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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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eveloping디v벨러핑 basic베이식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brain-related브r레인-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useful유스f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fosteringf파스터r링 a어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forf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developing디v벨러핑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to투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fieldsf필즈 of어v브 brain브r레인 science,사이언스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산업통상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pply어플라이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3.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rain브r레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harmacologyf파머칼러지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developing디v벨러핑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romf프r럼 its잇츠 results,r리절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ndustrialization인더스트r리얼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4. 질병관리청장: 질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 연구 및 연구지원과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시책

4.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brain브r레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harmacologyf파머칼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pplied어플라이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romf프r럼 its잇츠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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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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