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12조의2(규제 개선 등)

① 정부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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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n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rain브^r레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brain브^r레인 industry,인더스트^r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need니드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view^r리^v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