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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3(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술, 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2.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학술지, 논문 및 특허에 관한 정보

3. 뇌연구 및 뇌산업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2.6.28][제15조의2에서 이동 <2024.4.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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