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37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Agency that carries out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3 (3)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penal provisions of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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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