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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촌진흥법 › 제5장 보칙

농촌진흥법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37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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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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