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34 (Budget Support for the Agency,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The following persons may contribute or provide part of the expenses use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gency:
1. 정부
1. The Government;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Nonprofit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Civil Act;
4. 사업자단체
4.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Agriculture- and food-related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The Agency may carry out profit-making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raise expenses necessary for achieving the establishment purpose under Article 33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3) Whe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tend to entrust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3 (3) to the Agency, they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expenses used for those projects.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 Whe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eem i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gency, they may,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the Goods Management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transfer or lease State- and publicly owned property and goods to the Agency free of charge, or allow the Agency to use and profit from them.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concerning contributions or support under paragraphs (1) and (3), and the content,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transfer, lease, and use and profit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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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