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6 (Agreements on Joint Research Projects, etc.)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1) The conclusion, amendment, and termination of agreements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are governed by Article 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24.3.26>
(2) The reporting and settlement of the usage detail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by the head of a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 that has concluded an agreement under Article 7 (2) of the Act are governed by Articles 25 and 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The method of payment and management, etc. of contributions made under Article 7 (3) of the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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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