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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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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4.4.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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