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Article 6 (Amend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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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Gun시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2.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i/Gun시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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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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