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실태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ies, Article 10 (Fact-Finding Surveys, etc.)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방자치단체별 유ㆍ무형 자원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to투 be비 surveyed서^v베이드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1.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2.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field^f필드 survey,서^v베이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서^v베이 or오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telephone,텔러^f폰 e-mail,이-메일 etc.엣세터^r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upporting서포팅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rural^r루^r럴 convergence컨^v버전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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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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