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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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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Farmland Act, Article 21 (Improvement and Preservation of Soil)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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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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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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