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ㆍ보전)
Farmland Act, Article 21 (Improvement and Preservation of Soil)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arry out projects for the improvement and preservation of soil, and shall prepare policies on testing, research, surveys, and other activities concerning the improvement and preservation of soil, so that farmers and agricultural corporations can carry on environmentally sound farming operations on a sustained basis.
②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paragraph (1), the State may,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provide part of the necessary funds to local governments, agricultural producers' organiz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armers, or agricultural corporations that carry out projects to improve and preserve soil or similar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