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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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7 (4) 2 who후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rmland.^f팜랜드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2011.4.12>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requests^r리퀘스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lan플랜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etters레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④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de메이드 under언더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