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36 (Administrative Fines)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2.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data데이타 or오 made메이드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ead,헤드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7 (2) or오 (6).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head,헤드 standing스탠딩 director,더^r렉터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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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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