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조(감독)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33 (Supervis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supervise the business of the managing institution and the management company and may issue orders necessary therefor.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ems it necessary for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have the managing institution and the management company report on their business, accounts, and property, etc.,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s authority inspect the business status or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necessary objects of the managing institution and the management company.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ems it necessary for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request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under Article 24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inspect the managing institution and the manage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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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