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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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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24 (Applications for Fund Suppor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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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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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합병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조합을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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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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