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Article 22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 necessary for the managing institution to claim damages against persons responsible for insolvency or participate in a lawsui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to provide data or information on the property of persons responsible for insolvency, and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who receives the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