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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5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Full-Time Directors and Full-Time Auditors of Cooperatives)

①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7.6.27, 2017.12.26>

(1)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and앤드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ull-timef풀-타임 director더r렉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in인 a어 full-timef풀-타임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item아이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in인 a어 full-timef풀-타임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3.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f어v브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12.26>

(2)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ull-timef풀-타임 auditor오디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조합ㆍ연합회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in인 a어 full-timef풀-타임 position퍼지션 in인 audit,오딧 accounting,어카운팅 finance,f퍼낸스 or오 financialf퍼낸실 affairs어f페어즈 at앳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2 years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in인 a어 full-timef풀-타임 position퍼지션 in인 audit,오딧 accounting,어카운팅 financialf퍼낸실 affairs,어f페어즈 or오 cooperative-related코아퍼r레이티v브-r릴레이티드 work워크 at앳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3. 중앙회,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ㆍ회계ㆍ금융ㆍ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in인 a어 full-timef풀-타임 position퍼지션 in인 audit,오딧 accounting,어카운팅 finance,f퍼낸스 financialf퍼낸실 affairs,어f페어즈 or오 cooperative-related코아퍼r레이티v브-r릴레이티드 work워크 at앳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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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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