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7 (Methods of Management Guidance, etc.)
①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1) Management guidance under Article 166 (1) of the Act shall, in principle, be provided in writing by having necessary data submitted. However,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employees may be dispatched to the office of the cooperative, etc. to provide on-site guidance: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1. Where a cooperative, etc. under management guidance is highly likely to engage in illegal management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 the recovery of illegal or unsound loans is insufficient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cooperative, etc. cannot correct the situation on its own
3. 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3. Where additional illegal or unsound loans have been made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Other case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and 2 where on-site guidance is deemed necessary
②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6 (2)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1. Correction of unlawful or improper acts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2. Disposal of unsound assets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3. Improvement of manpower and organizational operation
4.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cooperative, etc.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삭제 <2012.1.6>
(3) Deleted.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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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