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5-5 (Guidance and Supervision of Subsidiaries of the Nonghyup Economic Holding Company)

①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2.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4.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overnance거^v버넌스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6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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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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