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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9(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9 (Cooperatives Required to Have a Non-Full-Time Chairperson)

법 제45조제4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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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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