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5 (Management of Surplus Funds of Members)

①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3.3.23>

(1) When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 4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회원에 대한 대출

1. Loans론즈 to투 members멤버즈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의 예치

2.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3. Loans론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Loans론즈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

6.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7. 법인에 대한 대출

7. Loans론즈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8.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운용

8. Allocation앨러케이션 to투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divisions디^v비전즈 within위^ð딘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9. Other어^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6, 2016.5.31>

(2) Loans론즈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f펀드 deposits더파짓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loans론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100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f펀드 deposits더파짓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oan.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or오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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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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