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1-3 (Criteria for Refusing Admission to Membership in the Federation)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The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115 (2) 3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cooperative does not have the minimum computer facilities compatible with the Federation
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2.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ederation determines that the cooperative withdrew less than two years ago for the purpose of avoiding expulsion
3. 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3.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ederation determines that, after its establishment, the cooperative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statutes and regulations on agricultural cooperatives, administrative orders under such statutes and regulations, or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reby causing property damage or defaming the Federation (including its subsidiaries and sub-subsidiaries) and its members, and less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violation was reme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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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