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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3(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11-3 (Criteria for Refusing Admission to Membership in the Federation)

법 제115조제2항제3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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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patible컴패터블 with위ð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2.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drew위θ스드r루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go어고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voiding어v보이딩 expulsion익스펄션

3. 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fter애f프터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such서치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defaming디f페이밍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as워즈 remediedr레머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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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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