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국ㆍ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농업인등에게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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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project프^r라젝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