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including인클루딩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if이^f프 any),에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