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8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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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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