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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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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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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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