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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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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3 (Publication of Statistics and Publication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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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shing퍼블리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and앤드 compiling컴파일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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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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