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1-2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nd Fostering of Related Industries, etc.)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foster^f파스터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 분석ㆍ평가, 증식,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acteristic케^r럭터^r리스틱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2.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지원 및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의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2.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ing유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mong어멍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농업생명자원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4. 그 밖에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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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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