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18 (Approval for Taking Out of the Country, etc.)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1. Domestic더메스틱 wild와일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landraces랜드^r레이시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animals,애너믈즈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mushrooms,머슈^r룸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conserving컨서^v빙 domestic더메스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2. Bred브^r레드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excluding익스클루딩 first-generation^f퍼스트-제너^r레이션 hybrid하이브^r리드 seeds시즈 of어^v브 plants),플랜츠 animals,애너믈즈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mushrooms,머슈^r룸즈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3. Other어^ð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conserving컨서^v빙 domestic더메스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in인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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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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