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13 (Response to Risk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1) Where the diversity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is at risk of serious decline or los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not delay necessary measures to avoid or minimize such risk on the ground of a lack of conclusive scientific evidence.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Where an event seriously affecting the safe conservation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occurs, such as a natural disaster, civil war, or war,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minimize damage, such as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for notifying risks and responding among relevant State agencies, corporations, and natural persons that conserve agricultural bio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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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