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3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3 (1) of the Act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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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