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1의2에 따른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3.3.23, 2019.6.25, 2025.5.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1>

[본조신설 2009.9.11]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