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61 (Support for Quasi-Rural Areas)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Areas other than rural areas that are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under Article 28 of the Farmland Act and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under Article 3 of the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may be regarded as rural communities and given necessary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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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