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46 (Research and Publicity on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research, surveys, education, and publicity to maximize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and to enable the people to enjoy them.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farmers and agriculture-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affairs necessary for efficiently implementing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1) and Article 45 to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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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