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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46 (Research and Publicity on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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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farmersf파머즈 and앤드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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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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