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9 (Support for Management Stabilization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Agricultural Business Ent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can캔 raise^r레이즈 their^ð데어 income인컴 through^θ쓰^r루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levels,레^v블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6.22>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oil,소일 and앤드 for^f포 reducing^r러두싱 global글로우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human휴먼 injuries인저^r리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ㆍ감축 등을 위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scaling스케일링 up업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elderly엘덜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discarding디스카딩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resources;^r리소시즈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5. Income인컴 support서포트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linked링크트 to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puts;인풋츠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6. Farm-household-level^f팜-하우스호울드-레^v블 income인컴 support서포트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linked링크트 to투 specific스퍼시^f픽 items.아이텀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0.2.11>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career커^r리어 change체인지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meaning미닝 returning^r리터닝 to투 farming;^f파밍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caling스케일링 up업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elderly엘덜리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s이즈 stably스테이블리 achieved어치^v브드 for^f포 farmers^f파머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hange체인지 careers커^r리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e비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and앤드 who후 meet밋 certain서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22, 2020.2.11>

(5) Support서포트 for^f포 career커^r리어 change체인지 or오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of어^v브 career커^r리어 change체인지 and앤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incentives;인센티^v브즈

3. 실직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3.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pport서포트 for^f포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farmers;^f파머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1>

(6) The^ð더 certain서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areer커^r리어 change체인지 and앤드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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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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