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34 (Promotion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and Facility Modernization)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to promote mechanization, facility modernization, and the like necessary for reducing agricultural management costs and rai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②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를 선정하고 이들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6.22, 2025.12.30>
(2) Mayors/Do Governors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elect mechanized farming instructors and provide the support necessary for fostering them, for the efficient use, management, inspection, and maintenance of agricultural machinery, materials, and equipment and for guiding farmers in repair techniques for agricultural machinery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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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