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8 (Fostering of Agricultural Partnership Corporations and Company Corporation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4.10.2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fostering agricultural partnership corporations and agricultural company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s 16 and 19 of the Act on the Fostering and Suppor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Business Entities, which are corporations conducting collaborative or corporate farm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make the shipment, distribution, processing, sale,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more effici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