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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6 (Fostering of Full-Time Farmer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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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5.6.22>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may메이 select설렉트 full-timef풀-타임 farmersf파머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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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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