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6 (Fostering of Full-Time Farmer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fostering farmers who have specialized agricultural technology and management capability and can play a pivotal and leading rol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ll-time farmers").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5.6.22>
(2) Mayors/Do Governors or heads of Sis, heads of Guns, and heads of autonomous Gus may select full-time farmers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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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