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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3-7 (Provision of Accurate Inform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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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untrue언트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odf푸드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media미디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ue트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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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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