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3-7 (Provision of Accurate Inform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accurate inform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is provided to consumers in order to guarantee a stable production environment for farmers and to satisfy consumers' right to know.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Where untrue information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is disclosed through media or the like,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provide true inform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