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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2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0 (Quality Control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oodf푸드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ost-production포우스트-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origin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exported익스포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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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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