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rticle 20 (Quality Control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 and protect consumer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post-production management technology, origin labeling, and quality control of agricultural product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pests and diseases of animals and plants and sanitation measures for livestock products.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3)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quarantine of imported and ex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plants and sanitary inspection of livestoc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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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