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2.1.4, 2025.12.3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olicy팔러시 trends트^r렌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self-sufficiency셀^f프-서^f피션시 targets타것츠 for^f포 food^f푸드 and앤드 major메이저 foodstuffs^f푸드스터^f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2)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heads헤즈 of어^v브 Guns,건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olicy팔러시 trends트^r렌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in인 their^ð데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2.30>

(3)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agribusiness애그^r러비즈니스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lans플랜즈 accordingly.어코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