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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22]

시행 2026.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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