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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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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는 1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② 소농직접지불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법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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