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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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