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35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trategic Crop Direct Payment Committees)

①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이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1>

(1)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지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관할 통ㆍ리의 마을대표

1. Village^v빌러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Tong통 or오 Ri^r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2.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3.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related애그^r리컬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4. 해당 읍ㆍ면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members멤버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up,유프 Myeon,묜 or오 Dong.동

③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2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general제너^r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1>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uly둘리 convened컨^v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2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rategic스트^r러티직 crop크^r랍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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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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