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24 (Application for Selection as a Person Eligible for Environment-Friendly Livestock Direct Payments)

① 영 제30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Farmers,^f파머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in인 Form^f폼 No.노우 13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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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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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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