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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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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Oper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Promoting the Public-Interest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ticle 19 (Obligation to Keep Documents)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a어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shall섈 keep킵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발급받은 등록증

1.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sued;이슈드

2.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2. Lease리스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of어v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3.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4) and앤드 4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4.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receiptsr리싯츠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pesticides페스터사이즈 and앤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eds,시즈 seedlings,시들링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2) A어 basic베이식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shall섈 keep킵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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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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