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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12 (Refunds)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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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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