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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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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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