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6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conduct and publish a fact-finding survey on the level of health and welfare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every five year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heads of other related facilities, juristic pers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necessary data or state their opinions. In this case,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may be conducted in combination with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8 (1) of the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s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ㆍ방법ㆍ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items,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its publ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