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2 (Childcare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o improve childcare conditions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give priority to establishing national or public childcare centers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so that childcare centers can be established.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additional costs aris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childcare centers under paragraph (1) and in childcar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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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