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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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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Health and Welfare of Resident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2 (Childcare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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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에서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인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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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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